익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1865		제출년월일 :	2017. 10. 23.
			제 출 자 :	익 산 시 장
			제안설명자 :	복지환경국장

1. 개정이유

자원봉사자 봉사시간을 현금으로 환산하여 익산사랑장학재단 등에 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자원봉사 가치 제고 및 시민 참여를 확대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자원봉사자의 연간 봉사활동 누적시간을 현금으로 환산한 금액을 본인의 신청에 의해 익산사랑장학재단, 익산행복나눔 마켓, 그 밖의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토록 조문 신설 (안 제17조)

나. 기존 조문번호를 순서대로 조정 (안 제16조, 제18조∼제21조)

3. 참고사항

가.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     : 여 (2017. 09. 22)

나. 예산 수반 여부             : 여 (비용추계서 첨부)

다.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: 부

라. 입법예고 여부              : 여 (2017. 09. 30 ∼ 10. 20)

- 입법예고 결과              : 의견 없음

마. 행정규제 심사여부          : 여 (2017. 09. 28) 해당 없음

바.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여부  : 여 (2017. 09. 28) 개선사항 없음

4. 따로 붙임

가.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나. 신·구조문 대비표

다. 비용추계서

라. 관계 법령

익산시 조례 제   호

익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익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의2 및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를 각각 제16조, 제18조 및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로 하고,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7조(봉사시간 환산금 기부) ① 자원봉사자의 연간 봉사활동 누적시간을 현금으로 환산한 금액을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기부할 수 있다.

② 기부는 본인 또는 기관․단체의 명의로 할 수 있다.

③ 기부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익산사랑장학재단

2. 익산행복나눔마켓

3. 그 밖의 사회복지시설

신ㆍ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5조의2 (생 략)	제16조 (현행 제15조의2와 같음)
<신 설>	제17조(봉사시간 환산금 기부) ① 자원봉사자의 연간 봉사활동 누적시간을 현금으로 환산한 금액을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기부할 수 있다. ② 기부는 본인 또는 기관․단체의 명의로 할 수 있다. ③ 기부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익산사랑장학재단 2. 익산행복나눔마켓 3. 그 밖의 사회복지시설
제16조ㆍ제17조 (생 략)	제18조ㆍ제19조 (현행 제16조 및 제17조와 같음)
제18조ㆍ제19조 (생 략)	제20조ㆍ제21조 (현행 제18조 및 제19조와 같음)

익산시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개정안  비용추계서

1. 재정수반 요인

○『익산시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』에 의거 자원봉사자 봉사시간을 현금으로 환산           하여 익산사랑장학재단 등에 기부 (조례안 제17조)

2. 비용추계의 전제

○ 연간 봉사활동 누적시간을 개인30시간 이상, 단체 250시간 이상 5,000시간

한도내에서 시간당 300원으로 환산

3. 비용추계의 결과

(단위:천원)

총 계	500時이상	400時이상	300時이상	200時이상	100時이상	50時이상	30時이상	비 고
4,316명	18명	17명	22명	76명	424명	1,175명	2,584명
88,206	6,669	2,226	2,238	5,481	16,740	24,420	30,432	1時/300원

4. 재원조달계획

○ 시비 확보

5. 부대의견

○ 자원봉사 가치 제고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시민 참여 유도

6. 참여자 및 작성자

○ 복지청소년과 행정6급 정광례 ☎ 859-5314

관계 법령

□ 자원봉사활동 기본법

제4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.

제19조(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운영) 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. 이 경우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할 수 있다.

③ 국가는 자원봉사센터의 설치·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,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④ 자원봉사센터 장의 자격요건과 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□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

제15조(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)

⑤ 시·군·자치구 자원봉사센터는 지역 내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시·군·자치구 지역의 기관·단체들과의 상시협력체계 구축

2.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교육·홍보

3. 자원봉사 수요기관 및 단체에 자원봉사자 배치

4.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·보급 및 시범운영

5.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

6. 그 밖에 시·군·자치구 지역의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